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5조 (등록신청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
2.등록신청서의 붙임서류
가.발행기관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나.발행기관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발행기관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실사 및 평가의견서
라.그 밖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서식에서 정하는 붙임서류
②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기관에 관한 사항
가.발행기관의 개황
나.재무에 관한 사항
다.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구조
2.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가.재무 요건
나.위험의 관리 및 통제 요건
다.기타 요건
3.발행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
가.총자산 기준 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
나.과거 발행 이력에 관한 사항
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가.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의 세부구조 및 내용
나.발행 시기, 발행 총액,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
다.조달 자금의 운용계획
라.상환 자금의 마련계획
마.기초자산집합 규모 확대를 통한 추가 발행계획(발행한도, 예정기한 등)
바.주관회사에 관한 사항
5.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가.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
나.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다.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
라.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계획 및 방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의 명칭 등)
마.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 및 방법
바.일시적인 차입계획 및 차입자금의 운용계획
6.감시인에 관한 사항
가.감시인의 개황
나.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
다.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라.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7.수탁관리인에 관한 사항
8.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
가.우선변제권자의 개요
나.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9.공시 등에 관한 사항
가.발행기관의 공시
나.기타 공시
10.투자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시의 위험 요소
나.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예금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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