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지도담당관 등의 지정·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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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검사 또는 조사과·수사과 사무관, 검사직무대리, 수사 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을 실습수사관과 1:1의 비율로 지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검사 또는 조사과·수사과 사무관, 검사직무대리, 수사 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을 실습수사관과 1:1의 비율로 지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자신이 근무 중인 검사실의 검사나 소속 부서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습수사관을 지도하는 등으로 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정기 인사, 휴직, 파견, 주요 현안 및 기타 사유 발생 시 지도담당관 또는 실습수사관을 변경하거나 새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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