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수사실무실습 지도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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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한다. 특히 실습수사관이 직접 사건 조사 또는 조사 참관 등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피의자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포함)2. 참고인 조사(진술조서 작성 포함)3. 수사보고서 작성4. 사건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별지서식2 참조) 작성5. 각종 영장 초안 작성6.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등 결정문 초안 작성7. 기타 수사관의 자세나 조사·신문기법 등 수사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한다. 특히 실습수사관이 직접 사건 조사 또는 조사 참관 등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피의자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포함)2. 참고인 조사(진술조서 작성 포함)3. 수사보고서 작성4. 사건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별지서식2 참조) 작성5. 각종 영장 초안 작성6.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등 결정문 초안 작성7. 기타 수사관의 자세나 조사·신문기법 등 수사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지도담당관은 배당된 사건 부전지에 실습수사관이 해야 할 수사실무실습 내용과 그 기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