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사건의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청의 배당권자는 수사실무실습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실습수사관에게 배당하되, 신건뿐만 아니라 지도담당관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도 배당할 수 있다.
②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 기간 중 총 4건을 실습수사관 지정 사건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 사건 난이도,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당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실습 기간 동안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참관 기회를 각 1회 이상 부여 하되,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사무관, 검사직무대리나 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영장 집행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등에 실습수사관을 참여 또는 참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 검사 또는 해당 사건 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할 때에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서식1"의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부전지를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부전지
별지서식 1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부전지 | | | |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 지도담당관 홍 길 동 | |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 실습수사관 임 꺽 정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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