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3조 (적격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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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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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적격여부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