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0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요할 경우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별표 3의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②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서술된 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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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5 시행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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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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