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7조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에 대하여 「항만법」제73조에 따라 보고·검사할 수 있다.

②관리청의 장은 관할 항만 및 비관리청 부잔교시설 관리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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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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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관리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