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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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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