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22조 (이행완료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참여기관이 추천품목에 대한 절충교역을 이행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절충교역 이행완료 보고서 사본1부를 제출 받아 기록·관리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품목에 대한 이행완료 내용을 종합하여 연간단위로 심의회에 보고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이 요청할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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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절충교역 양해각서 제출제18조 · 절충교역 합의각서 관리제19조 · 이행관리제20조 · 이행실적 검토제21조 · 이행내용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이행완료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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