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 (수입허가 대상자)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심결제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 다만, 비축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수입허가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 원료 가공수출사업 승인을 받은자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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