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3조 (수입허가 신청)

별표1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입(이하 비축수입 이라 한다) 원료소요량의 50% 범위 안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에 미리 수입허가 할 수 있다.1.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미곡 수입허가(신청)서 3부2. 제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3. 물품매도 확약서 사본 1부4. 자율소요량계산서 1부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련 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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