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수입허가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심사하여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의 국내 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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