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운영체에 대하여 결속도, 품질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9.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과 품질관리 등 관계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 9.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