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를 총괄지원기관장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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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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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