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사 동거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한강청이 부담한다. 단,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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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경비 부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