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과 관련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계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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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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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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