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4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조사비용 경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정보·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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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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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5-04 시행된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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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