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의2조 (법령해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2. 위원회 조사 및 정책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3. 그 밖에 행정법무담당관이 법령해석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법령해석심의회는 행정법무담당관, 법령 등 해석요청 부서장과 행정법무담당관이 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직원 2명(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해석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심의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령해석심의회에 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2.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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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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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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