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3조(지정 취소)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제1항1호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④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 사본

2.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소개서 및 기술 사업화 등의 추진 계획서

3.그 밖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증에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지원 신청은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 등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3조제1항,

별표 서식 3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원신청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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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