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계약이행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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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4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1. 공동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2. 분담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