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공동도급계약의 유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도급계약의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동이행방식: 도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방식2. 분담이행방식: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