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대가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업무대금 등을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해산 또는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업무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업무완료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