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목적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승강기의 정기심사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보험의 종류 등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의 종류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승강기사업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정부보조금 등

중요재산의 처분 등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잉여금의 처리

인력 및 설비 기준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협력업자의 등재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자료 제출의 방법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