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6조 (정보관리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만, 발주청 담당자가 제7조에 의거 이관한 경우에는 발주청 담당자를 포함하여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를 정보관리주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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