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입식품등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수입식품등의 품질유지에 관한 사항3.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2. 수입식품등의 위생제도 및 위생법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시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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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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