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신청서’(별지12호 서식)에 의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⑤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종료 후 제18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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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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