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3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제3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신문·조사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는 검사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신문·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한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
〈별지 제1호〉 ○ ○ 지 방 검 찰 청 수 신 주임검사 제 목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 아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에 대한 (신문･조사)시 변호인[변호사 또는 (피해자･참고인) ○○○의 변호사] △△△의 (신문･조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피혐의자/피내사자) | 사건번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변호인(변호사) 참여확인
〈별지 제2호〉 ○ ○ 지 방 검 찰 청 수 신 주임검사 제 목 변호인(변호사) 참여확인 아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에 대한 (신문･조사)시 변호인[변호사 또는 (피해자･참고인) ○○○의 변호사] △△△이 (신문･조사)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피혐의자/피내사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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