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간연장이 타당할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기간연장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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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건신기술인증 기간연장 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보건신기술인증 기간연장 평가의견서 인증번호 | 인증번호 | | 기 술 명 | 인증기간 | 인증기간 | | 적용제품 | 업 체 명 | 업 체 명 | | 기업규모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 기간연장에 적합 ( 년) □ 기간연장에 부적합 | □ 기간연장에 적합 ( 년) □ 기간연장에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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