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1조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진흥원장은 심사결과를 제9조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건신기술인증서 인증번호2. 기술의 명칭3. 기술보유자4. 인증기간
④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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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건신기술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보건신기술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인증번호 | 인증번호 | | 기 술 명 | 인증기간 | 인증기간 | | 적용제품 | 업 체 명 | 업 체 명 | | 기업규모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 인증취소 □ 인증가능 | □ 인증취소 □ 인증가능 | □ 인증취소 □ 인증가능 심 사 내 용 | 기술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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