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및 진흥원 관계직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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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사위원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 동의서 성 명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성 명 | 漢字) | 漢字)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 소속기관명 | | | 부서(학과) | 부서(학과) | | | 직위 | 최종출신교 | | | 학 위 | 학 위 | | | | 주 전공분야 (세부전공)…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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