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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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2.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3.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4.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하여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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