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의 평가를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까지 제2조의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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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일련 번호 | 교부일자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비고 일련 번호 | 교부일자 | 기관명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내용(평가표)
항목(6) | 항목(6) | 심사사항 | 심사회의에서의 심사방법(안) 교육기관 | 교육기관 | ㆍ 재해구호관련 교육 훈련 | ‣ 재해구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인지 확인 ㆍ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 전담 조직과 인력 | 전담 조직과 인력 | ㆍ 전담조직 ㆍ 강사 ㆍ 운영인력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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