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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해구호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조문 47개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구호비용의 부담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수입금의 처리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허가의 취소 등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의연금 회계

모집비용 충당 등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구호의 대상

협회의 회원

협회의 사업

협회의 정관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기본재산의 취득 등

지도ㆍ감독 등

시정명령 등

구호의 종류 등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