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7조 (심사회의의 제척·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회의에 출석한 심사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제척하여야 한다.
③심사자는 심사회의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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