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3조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의 서식, 작성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분석 시행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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