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7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의 보안 유지,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 분석자료에 대한 서면분석과 현지확인 등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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