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6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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