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9조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방향, 위원회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교육재정 진단 결과 총평2. 당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불건전 요인과 발생 사유3. 지방교육재정 불건전 해소를 위한 대책 및 조언·권고 사항4.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계획수립 권고안5.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할 사항6. 기타 지방교육재정 진단에 따른 제안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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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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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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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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