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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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