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4. 상습적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5. 제1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또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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