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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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⑥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