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6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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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된 민원이 양 실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이송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된 민원이 양 실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이송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