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징계 등의 정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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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