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2. 영 제21조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3. 1기 2국(하나의 무선설비가 두개의 무선국종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4. 예비용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5.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 무선국에 있고 해당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6. 다음 각 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가.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 무선국 개설허가 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 포함), 이동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2)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3) 상대 무선국에 2명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 무선국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한다.)나.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무선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폰을 말한다.)7.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운용이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8.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단방향 통신에 한 한다.)하는 무선설비(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9.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10.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국의 무선전화 또는 무선데이터통신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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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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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6 시행된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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