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 조사 사정 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관리, 전체회의 상정 전 안건의 심층 검토를 위하여 제1 소위원회와 제2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피해 배상·보상 분야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률·행정분야 위원 각 1명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개최는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내지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정부위원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조사 사정 관련 심의·의결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 때 안건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단 내에 소위원회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