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자문기구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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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피해구제 업무 전반(신청·접수 - 조사·사정 등 – 심의·의결 - 지원금 지급 등)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④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정신 건강 또는 심리상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⑥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소위원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