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인증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업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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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산 소재(원사/원단)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① 업 체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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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국산 소재(원사/원단) 공급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산 소재[원사( )/원단( )] 공급확인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공급확인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공급확인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공급확인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공급확인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공급확인서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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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신청업체명 | | 대 표 자 | 하도급(위탁)업체명 | | 대 표 자 | 주 소 | (우편번호) - | 담당자명 | 주 소 | (우편번호) -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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