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심사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인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직접생산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한다.
②확인기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인증심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와의 일치성,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점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④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에 적합한 품질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확인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로 확인될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국산 섬유소재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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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산섬유소재인증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국 산 섬 유 소 재 인 증 확 인 서 | 국 산 섬 유 소 재 인 증 확 인 서 | 국 산 섬 유 소 재 인 증 확 인 서 | 국 산 섬 유 소 재 인 증 확 인 서 | 국 산 섬 유 소 재 인 증 확 인 서 ① 업 체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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