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수수료 부담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신청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수수료 납부 완료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가 인증심사 실시 전 반려를 요청할 경우, 확인기관은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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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산 소재(원사/원단)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① 업 체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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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산 섬유소재 인증 수수료
1.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제11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장심사 비용 등 소요비용의 실비를 신청업체에 부과할 수 있다. 2. 인증 수수료는 대상 품목 수, 현상심사 업체 출장 소요경비 및 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3. 인증 수수료는 신청서류 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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