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5조 (정기 송달 경찰관의 겸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기송달은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따로 배치하게 한다.

②정기송달 경찰관에게는 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다른 물품을 휴대 또는 운반시키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정기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은 정기송달에 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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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정기 송달 경찰관의 겸무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